- 두 장관 "긍정 반응"...양 부처 발언배경 촉각
노무현 대통령이 '건설교통-환경부 통합론'을 잠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발언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의 양 부처 통합론 발언은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나왔다.
일부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중반 물관리체계 외에도 개발과 보전 간 조정이 잘 안되고 마찰이 잦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건교부와 환경부가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두 부처의 통합론을 제기했다는 것.
노 대통령은 이어 통합론에 대한 추병직 건교장관과 이재용 환경장관의 입장까지 물었으며 두 장관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부처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한 회의 참석자는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부처 통합은 이해당사자와 논쟁거리가 많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다를 수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해볼 사안"이라는 취지로 통합론 발언 수위를 낮춘 뒤 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통합론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건교-환경부 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고 가볍게 언급한 사안"이라며 "결코 무게가 실린 발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교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은 통합론에 대해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노 대통령의 발언배경을 분석하느라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양 부처 통합론은 건교부 교통부분을 분리시키는 것을 전제로 오래전부터 일각에서 거론돼온 사안으로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양 부처 통합론은 환경단체 일각에서 반대할 수 있겠지만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을 접목한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두 부처가 통합될 경우 부처 규모가 비대해지고 개발논리에 보전논리가 위축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럴 경우 건교부 양 축의 하나인 교통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다.
현재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등 여러 갈래로 찢어진 교통부분을 한데 모아 과거의 교통부 처럼 독립 부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통합 부처에 그대로 둘 경우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