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휴일·연장근로 통합이나 제한이 큰 효과가 없을뿐더러 생산량과 영업이익 감소, 임금하락 등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학계,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계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과 자동차산업 영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산업의 근로시간 단축효과와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휴일·연장근로 통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근로시간 단축효과는 대기업의 경우 제조업은 주당 0.5시간, 자동차산업은 주당 2시간에 불과해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으며, 고용창출 효과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휴일 연장근로제한을 통한 초과근로시간 규제의 정책 효과가 미미한 이상 강제적 규제보다는 외국 사례처럼 기업, 근로자 등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미국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일본은 노사 자율로 초과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 교수는 또, “작업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실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자동차산업은 연장근로, 임시직, 파견근로 이용 등 여러 수단을 적절히 혼합해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 부품업체 휴일근로제한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에서 “1·2차 협력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휴일근로를 제한할 경우 생산량 10% 감소, 임금 9% 하락, 이직율 5% 이상 상승, 영업이익률 10% 이상 감소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가장 큰 부담요소는 인건비 상승, 생산물량 감소, 제품원가 상승, 납기지연 등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1차, 2차 협력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면하게 되는 생산량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인력·설비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이슈였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 목표 이외에 근로자의 소득 안정 및 증대가 추가되어 있어, 선진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권영수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등으로 국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자동차산업도 하반기부터 내수·수출이 감소세에 있다”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자동차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사 안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