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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업계 유류세 면제 숨통 트일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7-15 2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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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연합회, 새누리당 정책위와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건의
 
버스와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오랜 숙원인 유류세 면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5개 버스·화물 연합회(버스, 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마을버스)는 지난 11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국토해양위 위원 및 주요 당직자,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버스·화물업계 시·도 조합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고유가로 인한 업계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5개 버스·화물 연합회가 지난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유류세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이 5개 연합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며 제안함에 따라 열린 것이다.

간담회에서 버스·화물업계는 고유가로 인한 운행 적자 확대로 정상 운행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그 대책으로 유류세 면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새누리당 당론에 반영하는 한편 차기 대선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내년 상반기 내로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버스·화물업계가 부담하는 유류세는 연간 1조원(버스 1900억원, 화물 81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고급교통수단인 택시·항공기에 유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여객·물류운송의 대표인 버스·화물에 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고속도로 확충과 통행료가 비싼 민자고속도로 증가로 통행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감면)해줄 것을 건의했다.

5개 버스·화물 연합회는 공동 건의 외에도 각 단체별로 중요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시내·외버스는 ▲버스요금 조속 인상 시행 ▲시내버스 요금조정 권한 국토해양부로 환원 및 면허권 지방이양 반대 ▲CNG버스 용기 재검사비용 정부 지원 등을,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운송사업 면허제 전환 ▲공제조합 설립 완화 및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일반화물업계는 ▲화물운송업체 규모화 ▲사업용화물차 취득세 감면 등을, 개별화물은 ▲1대 영세화물차주 물류정보화망 구축사업 지원 ▲미소금융 차량구입자금 대출자격 환원 등을, 용달화물은 ▲택배업종 신설 및 증차 반대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조속 시행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고유가로 인한 버스·화물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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