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수를 점차적으로 축소해 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택시 총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반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증차를 추진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택시 지역별 총량제는 지자체 별로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량을 산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택시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제도로, 공급 과잉된 택시 수를 축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총량제에도 불구, 택시 대수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택시 대수는 총량제가 실시된 2005년에 24만 4293대였으나 올해 3월말 현재 25만 5141대로 오히려 1만 848대, 4.4%가 늘어났다.

올해도 상당수 지자체들이 증차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고양시는 2014년까지 개인택시 94대를 증차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올해 57대, 2013년 19대, 2014년 18대다.

고양시는 올해 증차분에 대해 10~15일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면허 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식사·덕이·탄현 지구 개발로 택시 수요가 늘어 앞으로 3년간 증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도 올해 개인택시 50대를 증차하기로 하고 6월 한달간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을 공고한다.

광주광역시도 8년 만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50대를 발급한다. 접수 결과 평균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시는 운전경력 심사와 이의신청, 최종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29일 최종 면허 확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택시 증차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요구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증가로 택시수요가 늘어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돈을 들여 택시를 감차하면서도 한편으로 개인택시를 증차해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억 4800만원을 투입해 택시 28대를 감차했으나 한편으론 개인택시 7대를 증차했다.

제주도는 2014년까지 개인택시 77대, 법인택시 33대 등 110대를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더불어 총 35대의 개인택시를 발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은 공급 과잉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할 수 없고, 택시 근로자들의 기대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택시 수가 과잉 공급된 상태라 줄여야 하는데 십수년간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렸던 사람들 때문에 쉽지 않다”며 “현재 일부 지자체가 제도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