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들 세금부담 경감, 거래 활성화에 도움”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중고차 매매 과세방식을 현행 매입세액공제방식에서 마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차 매매사업자를 세금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마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중고차거래에 대한 마진과세는 중고차 매매사업자들이 오래전부터 건의해온 내용으로, 마진과세가 실현될 경우 중고차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진과세가 시행될 경우 이중과세가 배제돼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경감되고 소비자가격도 인하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마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저해하거나 부가가치세 체계를 손상시키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