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점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동차검사제도가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자동차검사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우선 사업용차량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통합키로 하고, 일시적인 점검이 아닌 영구적으로 실효성 있는 검사제도를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눈으로 확인하는 관능검사 항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계측기를 통한 검사로 전환해 검사를 객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검사를 받기 전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자동차검사제도를 만들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해 9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검사제도 개선과 관련, 지난 9월 한달 간 자동차 소유자 700명, 민간 지정정비사업체 100개사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의 59.7%, 정비사업체는 55%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양쪽 모두 개선필요성에 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의 범위에 대해선 일반국민 63.5%, 정비사업체 72%가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는 소폭개선에 찬성한다고 답해 대폭개선을 원하는 국민(28.6%) 또는 정비업체(20%)보다 2~3배나 많았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주기 연장, 수수료 조정, 장비개선 등 개선항목 간 시급성에 별 차이가 없었지만, 정비업체는 장비개선에 관심이 높았다.

교통안전공단이 사업용 중대형 승합·화물·특수차량 검사를 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84.3%는 안전과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찬성했지만, 정비업체는 수익감소를 우려해 반대(56%)가 찬성(44%)보다 많았다.

현행 자동차검사제도는 단시간 내에 검사가 끝나거나 검사를 받지도 않은 차량이 합격을 받는 일, 같은 차량이 각자 다른 정비업체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합격·불합격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 등이 일어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