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출자해 운영하는 자회사는 수의계약 자격을 주기위해 만든 조직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철도공사 17개 자회사 중 13개 자회사에게 출범 7개월만에 500억원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며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철도공사가 자회사인 한국철도시철산업(주)에 대해 고의로 수의계약 자격을 주기위해 장비를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200억원의 수의 계약이 체결돼 명백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철도공사는 (주)코레일엔지니어링과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도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 출자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타 10개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공사출범 7개월만에 모두 18건에 500억여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조직 특혜의문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월25일 개최된 철도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공사는 자본금 5억원인 한국철도시설산업(주)에 현물 출자안을 상정했으며 안건의 원안에 "철도공사가 현물을 출자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고의로 수의계약 특혜를 주기위해 고가장비 3기 4억을 출자했다고 사례를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이 과정에서 "1월말까지 장비를 넘겨주지 않으면 시설산업(주)이 공사수주를 할 수 없다"며 일부 이사의 반대를 뿌리치고 공사 수의 계약자격을 줄 수 있도록 현물출자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밝혔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또 철도차량과 전기시설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출자해 (주)코레일엔지니어링 2건 60억원,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 7건 50억원의 수의계약을 맺는 등 철도공사는 유사방식의 10여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자회사에는 임원의 70%가 전현직 간부가 독차지하고 있어 수의계약 지원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은 "철도공사 17개 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 91명중 77%에 해당하는 70명이 전직(38명), 현직(32명) 간부들로 구성돼 있다"며 "철도공사가 무늬만 구조조정일 뿐 사실상 공사직원을 통해 돈되는 자체사업을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공사와 자회사는 수익사업독식, 민간부문 잠식, 철도시장 교란 등 부작용이 많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