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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1년치 교통과태료 체납액 징수 '논란'
  • 강석우
  • 등록 2011-09-01 0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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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액 351억 징수 돌입…고지서 33만여건 발송
청주시가 21년치 교통과태료 체납액을 일괄 징수하고 나서면서 차량소유자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등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351억원(21년치)에 달해 재정 운용에 지장이 생기자 최근 4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징수 작전에 들어갔다.

청시는 1990년부터 작년까지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15만354명에게 무려 33만4050건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과태료는 모두 143억6700만원으로 청주시가 전담팀까지 만들어 교통과태료 체납액 해소에 나선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많은 분량의 체납고지서가 발송되자 항의성 민원이 쏟아졌다. 밀려드는 항의·확인 전화에 시청 전담팀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고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이 꼬리를 물었다.

느닷없는 체납고지서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모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2004년 2월 건임에도 한 번도 독촉이나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당시 주차 위반 과태료를 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청은 세금을 냈다는 증명을 본인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민원인을 매도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김모씨는 "2002년 10월과 2005년 6월 두건인데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나지 않는 과태료 부과에 어이가 없다"며 "9년 전 납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폐차할 때 해결된 것은 아닌지, 그동안 왜 독촉하지 않았는지 등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모씨는 "그동안 업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업무태만"이라며 시 교통당국을 나무랐다.

또다른 시민 이모씨는 "1996년에 주·정차를 위반했다는 과태료 통지가 왔다"며 "전혀 기억이 없는 일인데 담당 부서에 전화해도 계속 통화 중"이라며 분한 마음을 드러냈다.

청주시 관계자는 "구청이 정기적으로 독촉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태료는 모두 사실에 근거해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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