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LPG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인하했으나 기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LPG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가 이달말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 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LPG 및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3%→2%)하고 있으나, LPG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 판매가격의 상승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를 추가 인하(2→0%), 무관세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인하는 최근 정유사들의 휘발유 가격 인하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LPG업계가 4개월째 동결한 가격을 정부의 무관세 조치와 상관없이 다음달 인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E1과 SK가스는 올 들어 정부의 물가 안정화 압력에 택시 등이 많이 사용하는 LPG 가격을 4개월째 올리지 않아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가격 인상 압박이 점차 높아지면서 정부가 이번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LPG업계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내달에 가격인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LPG 가격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수급 원활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