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택배 차량 부족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발표한 일반화물운송업체의 공(空)번호판(T/E:Table of Equipment) 충당 방침에 대해 개별화물업계와 화물연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는 국토부의 일반화물 공T/E 충당 방침에 반대한다며 이에 대한 재고를 건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별화물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일반화물 공T/E 충당 방침은 사실상 사업용 화물차 증차에 해당한다"며 "이는 일반화물업체의 부당이득만 취하게 하는 조치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개별화물연합회는 "과거 정부가 화물경영개선계획을 추진할 당시에도 운송회사로부터 개별면허를 받고 나온 차량번호에 대해 정부가 공T/E를 인정, 많게는 3차에 이르기까지 운송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사업용 화물차 공급 과잉이 나타나 화물운송시장의 경영악화가 심화됐다"고 과거의 예를 들었다.

개별화물연합회는 특히 "공T/E 7000여대중 12톤미만 3000여대를 택배차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일반화물업계의 공 T/E 충당 요구를 국토부가 수용하기 위해 택배 차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묘히 내세운 논리에 불과하다"며 "이는 택배차량 부족과 아무 상관없는 12톤이상 4000여대의 공T/E를 충당해주겠다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개별화물연합회는 또 "일반화물업체의 공T/E 충당은 지입제의 폐단이 상대적으로 적은 택배업계를 제2의 지입제 시장으로 만들 공산이 크고, 훗날 운전자들만 고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가 지입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직접운송의무제 등을 무색하게 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밀실행정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본부장 김달식)도 국토부의 일반화물 공T/E 충당 계획에 강력 반대한다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항의 집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이번 계획은 전국 35만 사업용 화물차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사실상의 증차"라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3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투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화물운수사업 공급기준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며, 이를 서민 친화적 정책이라고 호도하는 데 심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운송료는 제자리인 상황에서 국토부는 화물노동자들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배 차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일 ▲용달차량의 택배로 적극적 양도·양수 추진 ▲일반화물운송업체의 공번호판 충당 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