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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 연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3-25 1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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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매매·정비업계 강력 반발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토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자동차매매·정비업계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공청회를 열지 못했다.

이날 참석한 자동차매매·정비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50년만의 제도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업계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며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제도개혁 방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자를 제지하며 단상 등을 점거, 결국 추최 측은 공청회를 무기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효정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장이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전기차연구센터장이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경제연구센터장이 '녹색자동차보험 도입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국토부가 마련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은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간소화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 도입 △중고차매매 전문진단평가사 제도 도입 △중고차 성능점검제 차주가 직접 의뢰 △정비요금공표제 폐지, 정비·보험업계 협의회 구성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가이드라인 마련 △'그린카' 전용번호판 도입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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