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185조5000억원에 달하는 녹색교통 SOC시설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교통시설 이용료의 현실화와 탄소세 등 신규 교통재원을 발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합리적 교통가격체계 구축 및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교통연구원은 2013년부터 교통투자의 주된 재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개별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연간 18조5000억원(국가기간교통망 2차 수정계획의 185조5000억원의 연간 투입액 기준)의 시설투자 재원조달 길이 막막해진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유류가 급등에 대한 국민적 반발 속에 정치권 주도 아래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재원 조달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녹색교통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교통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새 교통투자 재원확보책 마련이 시급하며 대안으로 교통시설 이용료 현실화(할인·할증시스템 보완, 수익자부담 원칙의 새 교통시설 이용료 신설), 유류세 체계 일원화(LPG 개별소비세 및 석유류 수입 및 판매부과금의 교통투자 재원 활용), 녹색교통 투자재원 신설(탄소세 부과, 도심혼잡통행료 확대, 유료도로 혼잡통행료 및 녹색통행료 부과)을 제안했다.

현행 자동차세도 배기량 대신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화하고 혼잡지역 주차료를 인상하는 등 서구 선진국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에 연동한 자동차 세제시스템을 도입할 것도 주문했다.

이를 통해 녹색교통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해양부가 '국가기간교통망 2차 수정계획'을 통해 이미 교통시설 재원 다각화 방침을 밝혔고 연구원 주장이 정부가 의뢰한 정책연구 용역 결과임을 고려할 때 이번 제안은 어떤 형태든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 그것도 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관철하긴 힘들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교통연구원이 정책용역 기간 중에 일반국민 305명과 화물차주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만 해도 녹색교통료 부과방안에 대해 국민의 74.1%, 화물차주의 76.2%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