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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날린 사회적 비용 11조7774억원
  • 김봉환
  • 등록 2010-12-24 06: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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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마다 1명이 죽거나 다쳐…국가예산 6% 육박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자체 보유 DB와 경찰DB를 모두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09년 한 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총 11조 7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8년 10조 8135억원보다 8.9% 증가한 것으로, 2009년 국내총생산(1063조 591억원)의 1.1%, 같은해 국가예산(203조 5497억원)의 5.8% 수준이다.

2009년 한 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36만7713명(사망 5838명, 부상 36만1875명)으로 1분마다 1명이 죽거나 다쳐 1분당 평균 약 74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은 총 3조8969억원으로 전체 33.1%를 차지했다. 이는 합의비용 등은 제외되고 정년 이전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만을 감안한 수치다.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 인적피해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적피해비용은 전년대비 0.8% 감소했다.

차량손상과 대물피해 등 물적피해비용은 전체의 58.5%인 6조8905억원이었다. 공단 측은 수입차가 늘고 전장 부품이 고급화 되는데다 보험사의 할증 금액이 200만원으로 늘면서 대물 처리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교통경찰과 자동차보험회사 등 교통사고 손해배상대행기관의 교통사고 처리비용은 전체의 8.4%인 9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데이터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육운공제조합과 제휴를 통해 사고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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