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버스·택시업계, 복수노조 시행 '위기감' 고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12-20 23:22:26

기사수정
  • 정부, 노조 이중가입 금지·설립 요건 강화 검토
버스·택시업계가 내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버스·택시업계에 따르면 내년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동현장에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버스·택시 사업자들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제대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크게 위축돼있는 분위기다. 우선 교섭대표 선정이 어려운데다 노-노 분규가 심해질 경우 사업 영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A택시업체 사장은 "지금도 노조 조합장 선거로 인한 폐해와 후유증이 극심한 실정인데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동현장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복수노조 시행은 당분간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내 전국자동차(버스)노련과 전국택시노련도 복수노조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반대할 명분도 약해 고민 중이다. 자동차노련과 택시노련은 복수노조 시행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대거 설립될 경우 조직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원의 이중가입,노조 설립요건 등 일부 조항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한 마당에 시행유예는 힘들고 대신 △교섭대표 선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조원의 이중가입 금지 △노조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노조 설립요건 강화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데 대한 페널티 부과 등 관련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원 이중가입은 사업장 노조원들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2개의 상급단체에 동시 가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또 현재 2명 이상이면 가능한 노조 설립요건도 20명 이상 또는 30명 이상으로 강화해 노조의 난립을 방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버스·택시 사업자들은 시행유예를 바라고 있지만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B버스업체 사장은 "이미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시행키로 한 마당에 또 다시 유예를 바라는 것은 힘들 것 같다"며 "다만 설립요건 강화,이중가입 금지 등 일부 보완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기업 임직원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 300여 명과 강경성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9일 서울 JW메리어트에서 개최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24. 5. 9(목) 14:30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2.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자동차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단속 자료사진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이다. 특히 이륜
  3.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 서울시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
  4. 대구교통공사 등 3곳 철도안전관리 '최우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교통공사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
  5. 광주시 "택시부제 재도입 추진"…국토교통부에 심의 신청 광주시가 택시부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광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16일 택시부제를 다시 도입하려고 최근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특광역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보고 택시부제를 해제했다.법인 택시 업계는 그동안 부제 해제로 택시가 과.
  6.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 실시 구로구가 11월 8일까지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024년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에서 교육을 듣고 있다.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
  7. 인천시, 남동택시쉼터 환경개선 완료 인천광역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남동택시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전기 충전기 설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동택시쉼터개소한 지 10년 이상 돼 노후된 남동택시쉼터 내부를 리모델링해 1층에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쉴 수 있는 카페 공간을 조성하고, 2층에는 장시간 운전으
  8. 청수지하차도 신축이음 교체공사로 인한 통행 제한 천안시 동남구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18일간 청수지하차도 신축이음 교체공사를 위해 차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청수지하차도 - 우회도로 이번 공사는 청수 지하차도를 포함한 동남구 지하차도 4개소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약 8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추진했다. 이번 통제는 청수지하차도 일대(청수동 246-1 ~ 용곡동 ...
  9. 현대모비스, 전국 초등학생 대상 대규모 안전 체험교육 제공한다 현대모비스가 국내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교육지원청 산하의 250여 개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현대모비스가 국내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교육지원청 산하의 250여 개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그 동안 현대모비스는 공모를 통해 선발한 개별 초등학교를 찾아
  10.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 나서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가 지난 8일 화치동 산단주유소 삼거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에 나섰다.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가 지난 8일 화치동 산단주유소 삼거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교통안전협의체’는 시 교통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교통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