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내달부터 새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검사방법을 현행 Lug-Down3모드와 새 검사방법인 KD-147모드 방식을 병행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유차 배출가스검사방법 변경과 관련해 △선진외국에서도 기존 검사방법인 Lug-Down3모드로 검사를 하고 있고 △현재 전기자동차 시판으로 인한 검사차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검사장비 제작업체의 가격횡포로 인한 영세정비사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현행처럼 기존 검사방법인 Lug-Down3모드와 KD147모드를 병행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정책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사기기에 Lug-Down3모드와 KD147모드가 모두 적용되고 있었음에도 환경부가 검사장비 제작업자들의 요구대로 Lug-Down3모드를 적용했다가 이제와서 KD147모드로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순전히 검사장비 제작업자들의 경영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증거의 하나로 지난 8월 27일 대구시 소재 A정비공장에서 KD147모드를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기존 Lug-Down3모드에서 기술자가 컴퓨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KD147모드가 작동돼 검사가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CD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600~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미 환경부에 반대의견을 제출,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시행시기를 당초 올해 7월1일에서 11월1일로 연기하면서 유예기간동안 Lug-Down3모드와 KD147모드를 병행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연합회는 병행사용한 결과 현재 아무 하자없이 검사를 수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시행규칙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시정을 환경부에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오직 새로운 검사방법으로만 검사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검사장비 제작업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을 악용해 검사장비 제작업체는 독점공급하고 있는 검사장비가격을 최대 가격으로 책정해놓고 개정된 시행규칙대로 장비를 교체할 것을 정비사업체에 종용하고 있어 마치 환경부와 검사장비 제작업체의 유착이 있는 것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환경부장관에 건의서 제출, 국민신문고 탄원서를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 대국회 건의서 제출 등 정부 요로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환경부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최악의 경우 전국의 지정정비사업체가 검사업무 지정을 반납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