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통투자의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동으로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SOC 분야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도로 및 철도 투자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녹색 교통수단인 철도에 우선 투자하고, 투자가 상당수준 이뤄진 도로에 대해서는 투자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사회경제 규모, 국토면적, 교통량 등이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도로 투자규모는 현재 수준이 적정하지만 철도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행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7∼2019년)을 수정해 녹색교통체계로의 전환을 구체화하는 계획들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1975∼2008년에 도로 총연장은 5만9천여㎞가 증가했지만, 철도 연장은 1970∼2008년 사이 188㎞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도로와 철도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 그동안의 교통 투자가 지나치게 도로 위주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도로 부문에서 중복·과잉투자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연구위원은 철도부문은 녹색교통체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신(新)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도로부문은 투자 기조의 개편에 맞춰 투자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도로와 철도의 수송역할을 분담하는 `수송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 간 통행에 대해서는 철도가 중장거리(200∼400㎞)를 담당하고, 도로는 단거리(100∼200㎞)를 서비스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역 내 통행은 광역급행철도와 같은 대량수송 급행수단을 중심으로 처리하고, 승용차는 보완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철도투자 선진화 방안으로는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차지하는 철도투자비중 상향 ▲역세권 확대, 연계교통체계 개선, 운임부담 경감 등 철도 수요확충 기반 조성 ▲철도운송시장 개방 등을 제시했다.

도로투자 선진화 방안으로는 ▲신규 건설보다 기존도로 개량을 통한 교통애로 해소 ▲녹색통행료 도입 등 통행료 수익자부담원칙 강화 ▲차량통행 감축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행 ▲대중교통수단 이용 증진 ▲도로 유지관리 업무 민간개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