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위해 실시한 조사연구용역이 용역수행절차와 결과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2009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증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용역에 대한 전문가 11명(전문연구원 2명, 대학교수 4명, 공인회계사 5명)으로 구성돼 그동안 연구용역과 관련해 손해보험업계가 문제를 제기한 6개 쟁점사안(정비업계 재무상태, 가동률, 이익률, 감가상각, 조사표본, 기타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증했으나 검증위원 전원일치로 용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보험정비요금 공표를 위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용역결과 시간당 공임은 가동률 80%, 이익률 5.16%를 적용시 A권역 3만894원, B권역 2만6173만원, C권역 2만3787원, D권역 2만7291원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가 연구용역과 관련돼 문제를 제기,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용역결과에 문제가 없음이 판명됨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협의와 실태조사를 거친 용역결과에 대해 손보업계가 인정할 수 없다며 말도 안되는 떼를 써왔다"며 "용역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만큼 국토부는 용역결과에 따라 보험정비요금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