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에 몸을 맡긴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관이 도심 교차로에서 교통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 국내 법원과 경찰은 자율주행 모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음주운전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사진=교통일보)

13일 새벽 0시 17분,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을 출발한 테슬라 한 대가 청명역 방향으로 이동했다. 

운전석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한 A씨가 앉아 있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차량을 가로막았을 때, A씨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고 있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자율주행 기능을 켰더라도 음주운전 혐의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와 경찰의 공통된 시각이다. 핸들에서 손을 뗀 채 목적지만 입력했더라도 차량을 움직이게 한 이상 '운전'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이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는 돌발 상황에 대응해야 할 주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차가 스스로 갔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음주운전의 면죄부로 인식되는 상황 자체를 경계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기술이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줄 순 있지만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책임까지 가져가진 않는다"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