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중교통 재원조달 마련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을 오가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의 재정지원을 위해 별도의 광역교통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사회통합교통연구센터장은 6일 수도권교통본부 주최로 열린 ‘수도권 대중교통 재원조달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 대중교통의 재정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6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과 환경,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걷어들이는 국세 중 교통시설특별회계 배분비율을 10%에서 15%로 끌어올리고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에는 지방목적세인 ‘광역교통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모 센터장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3개 시도의 총 예산에서 대중교통 재정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었다. 올해 서울시는 도시교통본부 총 예산에서 버스재정지원과 지하철 운영적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6.3%(6643억 원)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14.4%(1854억 원)와 9.9%(878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