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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200만원 지급 검토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08-23 23: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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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세금 감면 더하면 내년에 510만원 싸질 듯
내년부터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 200만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성장 촉진 및 자동차산업 내수 부양 등을 위해선 하이브리드차의 보급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세금 감면에다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2012년말까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200만원의 정부 보조금까지 합치면 내년부턴 올해보다 하이브리드차를 약 510만원 가량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검토한 것은 현대·기아차와 과천시가 진행하는 친환경차 활성화 사업과 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사례가 계기가 됐다.

현대·기아차와 과천시는 올해말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과천시민에게 현대·기아차가 50만원, 과천시가 15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하이브리드차 구매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오래된 승용차를 폐차한 뒤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사면 1대당 25만엔(약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차인 '프리우스'는 2개월 연속 일본내 신차 판매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도 크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탄소 녹색사회를 앞당기고 내수도 키울 수 있으나 특혜논란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는 현대·기아차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해주면서 가전제품에는 추가로 개별소비세를 물리려는 움직임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특히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자칫 일본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토요타는 10월부터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를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프리우스'는 국내 시판중인 하이브리드차보다 연비가 월등히 좋아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프리우스' 판매량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종류와 보조금 규모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차 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은 내년에도 무산될 전망이다.

경차 보조금은 재정부에 제출된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안에도 빠져 있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차 구입자에 대한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세금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차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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