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23일부터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준법투쟁'(코레일측 태업)이 노사양측의 줄다리기로 자칫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철도노조가 태업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25일로 예정된 제11차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지난달 25일 10차 본교섭 이후 지난 19일까지 30여 차례의 공통 분야 실무교섭 및 분야별 교섭 등을 진행해오면서 태업을 한다면 본 교섭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철도노조가 해고자 복직,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등을 내세워 태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현안 사항 대부분이 공사의 처분권한 이외 사항이거나 경영권 및 권리분쟁 사항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철도노조의 태업이 계속되는 한 본교섭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노조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태업을 중단하고 성실한 교섭 자세를 갖는다면 근로조건 등을 위한 단체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공사측이 25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그동안의 본 교섭 지연을 스스로 인정하며 문제해결 의지가 없음을 다시 확인시킨 것"이라며 "시민과 열차 안전을 위해 작업규정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사가 진정 국민 불편에 관심을 가진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게 순리"라며 "노조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공사측이 이처럼 강수로 나선 것은 노조의 이번 투쟁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인력 감축과 인천공항철도 인수작업 등 각종 현안과도 깊숙이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조에 한번 밀리면 향후 이들 계획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중순 영업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인 5115명(전체 직원 3만2092명의 15.9%)의 정원 감원을 결정한 상태다.

또 `부실 덩어리' 인천공항철도 인수작업도 진행중이다.

노조는 "인력 감축은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포기이자 열차안전조차 고려치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대규모 인력 감원으로 적자 역의 폐쇄, 무인역 증가, 1인 승무 강행, 정비업무 축소 등이 예상되고 업무 대부분이 외주나 용역으로 넘어가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기형적 인력운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그렇지 않아도 매년 수천억원의 운영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이 대규모 회사채까지 발행, 인천공항철도의 부채와 부실을 떠안는 것은 `빚을 내어 빚을 떠안는 격'으로 결국 철도산업 전체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측은 "오는 2012년까지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인원 가운데 자연감소 이외의 인력을 별도 운영정원으로 관리하면서 신규 사업 등에 재배치할 계획"이라며 "인력 효율화는 `세계일등 국민철도'로 거듭나기 위한 경영혁신 노력이고 인천공항철도 인수도 경영권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노사 대립속에 노조의 '작업규정 지키기'투쟁이 계속되면 애꿎은 승객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노조가 갈수록 투쟁강도를 높이면 경우에 따라 KTX, 수도권 전철, 화물열차 등을 포함한 모든 열차의 지연운행이 불가피해 승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반복, 지속되는 노조의 태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