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경차택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택시업계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국토부는 신규택시 수요를 창출하고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000㏄ 미만의 이른바 '경차택시' 기준을 신설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뒤 택시업계에서는 경차택시 도입이 택시 승객과 택시회사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단지 절약만을 강조하는 결정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경차택시 도입에 반대를 보이는 있는 사업자나 기사들은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거리에 빈 택시가 가득한데 경차택시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경쟁만 심해질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택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불황이라서가 아니라 대중화된 교통문화와 저렴한 대리요금, 막히는 도로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택시를 타도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며 "단지 경기가 불황이어서 택시를 안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낮시간에도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길이 막혀 택시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으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비싼 교통비를 감안할 때 시민들이 택시를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즉 택시요금이 비싸서 택시를 안타는 것이 아니라 택시 자체의 기능과 장점이 상실됐기 때문이라는 것.

반면 경차택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업체나 기사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시민들이 택시를 외면하는 이유중 하나가 택시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며 "선택의 다양성 측면이라는 점에서 택시승객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특히 업체나 기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구입비나 가스값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크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은 경차택시 도입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편이다. 이들은 "택시 요금이 올라가고 차량이 좋다고 해서 서비스 수준까지 같이 좋아지는건 아닌 것 같다"며 "이번 정책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택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경차택시에 대한 사업성 조사가 따로 진행된 적은 없다"며 "기존 택시사업자들에게 경차택시까지 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경차택시 운행 여부는 사업자들이 선택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차택시는 마티즈 급으로 운행될 것으로 보이며, 요금은 일반 중형택시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