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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산업 대책 '說'만 무성
  • 박순영 기자
  • 등록 2009-02-24 08: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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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히려 대기수요만 쌓여 업계 어려움 가중
국내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말만 무성한 가운데 오히려 대기수요만 늘어나면서 업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들어 국내 자동차 매장은 예전보다 더 썰렁하다. 얼어붙은 경기도 경기지만 정부가 내놓겠다던 자동차 활성화 대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일선 판매사원들의 말이다.

정부는 자동차산업 대책들로 노후차량 교체시 보조금 지급, 경유 환경부담금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실정. 이로 인해 오히려 대기수요만 늘어나 자동차판매는 극심한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다.

H자동차영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대책이 곧 나온다는 말이 많아 자동차를 살 사람도 안사고 있다"며 "매장 방문도 거의 끊어졌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말만 무성하다. 10년된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자동차값의 7% 정도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깎아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정부는 아직 검토중이라는 말 뿐이며 업계에서 먼저 자구책을 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쌍용차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GM대우도 위기라고 하지만 국내 자동차산업에 가장 비중이 큰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익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직접 지원에 나섰다가는 특정 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자동차는 수출비중이 높아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경쟁국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 세금 인하도 대부분 지방세라 섣불리 내리기 힘들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하나씩 하나씩 별도의 대책을 내기 보다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정부는 사안별로 관련 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오히려 대기수요만 늘어나 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자꾸 지연되고 있어 사고자 하는 계약자들도 계약 취소하고 대기수요가 증가해서 어려움도 크다"며 "내수 진작방안을 조기에 시행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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