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택시에서도 교통카드로 요금을 낼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곳. 인천시는 2년전 택시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카드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그러나 택시기사와 손님 양쪽 모두에게 불편만을 주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무엇보다 단말기 자체가 결함 투성이기 때문.
택시기사들에 따르면 카드결제가 되려면 택시들은 매일 가스충전소에 들러 그날 사용 가능한 카드와 그렇지 않은 카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려받아야 한다.
기술상으로 총 16대까지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 말은 거꾸로 16대 이상이 있을 때는 잘 안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또 중계기를 중심으로 40미터 안에서는 모든 택시가 자동으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다른 택시들이 충전소 근처만 지나가도 장애를 일으킨다고 기사들은 말하고 있다.
기계가 아예 작동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중결제가 되기도 하고 결제가 안되는 카드도 있다는 것. 단말기에 뜨는 액수와 택시 기사들에게 실제로 입금되는 액수가 달라서 혼동을 일으키는 것도 큰 문제라고 기사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말만 카드 단말기지 실제로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천시는 의무적으로 단말기를 달게 하면서 달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렸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이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운전기사까지 나왔다.
이런 실정임에도 인천시는 지난 5월30일자로 단말기 미설치 사업자 15명에게 각각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과 인천개인택시조합측은 계속되는 불황에 40여만원의 단말기 값이 부담이 되는데다 시스템상의 오류로 입금이 미뤄지는 등 문제가 많다며 과징금 납부를 거부했다.
급기야 20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500여명의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갖고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장에게 보내는 서한문에서 "경영전문가라는 시장은 적자에 허덕이는 개인택시에 단말기를 강제로 달게 한 것이 경영원칙에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희망자에게 무상으로 시범 장착 후 전면 시행키로 한 서울시장이 전문경영인답다"고 말했다.
또 LPG보조금을 받기 위해 조합이 연간 약 5천만원을 들여 시가 해야 할 지출확인작업등을 대행하고 있다며 위탁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택시정류장도 없는 곳에 CCTV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택시 죽이기 정책'을 바로잡자며 △택시증차계획취소 △LPG보조금제도개선 △택시·버스 공동차로제 등 10개 사항을 요구했다.
단말기 문제가 택시정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이미 대부분 택시가 단말기를 부착했고, 올해부터 각종 지원정책을 펴 카드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개인택시 7천633대중 6천892대와 일반택시(5천394대)를 포함, 전체 택시의 94.3%가 이미 단말기를 설치한 상황에서 나머지 6% 때문에 전체를 백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과징금은 정당한 법집행에 의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려면 사법기관의 해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LPG보조금 지급제도 개선 등 일부 요구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