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세계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사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학계, 완성차업계 및 부품업계, 정부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의 자동차산업,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현영석 한남대 교수는 '세계 자동차산업 지각변동과 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885년 가솔린 및 디젤차 출현과 더불어 출발한 세계 자동차산업은 전략적 변곡점을 겪으며 산업중심지가 유럽에서 미국 그리고 일본으로 이동했으며,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또 한 번의 지각변동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지각변동은 금융위기, 자동차산업 미래혁명(기술, 제품구조, 부품조달구조, 생산방식, 유통방식), 중국과 인도의 자동차산업 도전 등이 얽히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나 친환경차, 지능형차로 지칭되는 미래 자동차기술이 새로운 진검경쟁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조준모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단체협약 유연화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업체들의 단체협약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감퇴시켜 기업 도산율을 높이고 정리해고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협약체결에 투입되는 인원의 생산성 손실 기회비용이 1년에 1000억여원에 이르는 등 고비용 구조 또한 문제”라며 “집단교섭과 산별교섭은 각각 기업별 교섭보다 비용이 2.8배와 2배씩많아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협약을 성문화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노사가 상호 신뢰 하에 쌍무적 약속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과도한 노조 편의제공을 경감, 배치전환 및 혼류생산 합의, 비정규직 및 하청업체 근로자를 배려하는 사회통합적 산별교섭의 시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