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환경부담금 인하 또는 폐지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호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히고 "소형차 고연비차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노조의 임금삭감과 불법파업 자제, 기업의 고용안정 등 노사간 대타협 추진하는 한편 위기극복 이후 세계 시장 전략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별소비세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받아 실무진에서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감면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11월 말 개별소비세의 30% 인하를 건의한 바 있다.
경유차에 부과됐던 환경개선부담금의 폐지도 예상된다. 그간 경유차는 휘발유 자동차보다 대기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며 환경세를 물려왔다.
이 장관은 "자동차만 감세해 줄 경우 업종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타 업종의 상황도 고려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어려운 자동차 내수판매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협회는 최근 실물경제 위축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자동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자동차 내수진작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협정(FTA) 비준 지연에 따른 보완책 강구 △할부금융사 수요자 금융지원 등도 요청했다.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비영업용승용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개선 △자동차 제조공정 중 생산차량에 직접 주입된 유류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 △수도권 저공해자동차 보급제도 중장기 개선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준 개선 △자동차 환경 및 안전기준의 국제화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아울러 △장기저리의 연구개발비(R&D)·시설투자자금·운영자금 등 지원 △친환경·고효율 그린카 보급 확대를 위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R&D 지원(10년간) 등 자동차 및 부품업계 유동성 지원 방안도 건의서에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