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공단, 경찰·공단직원 교육교재서 그대로 베껴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 문제를 경찰 및 공단직원용 교육교재에서 그대로 베껴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해 감정사 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이 경찰 및 공단 내부 교육용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경찰과 공단직원 응시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내부용 교재를 그대로 베끼거나 참고한 문제는 1차시험(객관식) 100문제 가운데 26문제, 2차시험(주관식) 5문제 중 1문제였다.
이에 따라 경찰과 공단직원의 시험 합격률은 각각 26.8%, 65.1%로 일반 수험생 합격률(11.7%)보다 2.3배와 5.6배가 높았다.
감사원은 "베끼기 출제로 인해 경찰과 공단직원 응시자에게 특혜를 주고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를 선발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대학교수 4명으로 시험검토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위원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시험검토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토위원들의 소집이 어렵다며 한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검토로 대체하는 등 시험문제 보안에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시험문제 출제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을 징계처분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