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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대책…보조금 지급 확대 될듯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06-02 1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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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으로 운수업자와 자영업자, 농ㆍ어민 등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지원방식은 일괄적인 유류세율 인하보다는 보조금 지급확대가 유력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고유가 대책과 관련,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유류세율을 일괄 인하하는 방식은 석유 소비를 오히려 권장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고, 세수감소가 구조화되는 단점이 있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고유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운수업자나 생계형 자영업자, 농ㆍ어민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액을 늘리거나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수업자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을 위해 △경유에 붙는 세금만 인하 △주유 대금과 난방 가스·전기요금 결제용 쿠폰을 발행하고, 정부가 나중에 정산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6월말 완료되는 경유 화물차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원제도의 2년 연장 등을 검토 중이다.

유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화물차 등 자영업자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바우처란 일종의 쿠폰으로 주유대금 결제에 사용토록 한 뒤 정부가 할인액만큼을 정유회사에 추후 정산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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