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8일 정부 국정과제보고서에 중점과제로 포함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고율을 5년 동안 50% 줄이는 등 OECD 평균 이하로 개선할 방침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상자는 일본이 1명, OECD평균이 1.6명인데 반해 한국은 3.2명으로 배 이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절반 프로젝트를 위해 새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교통사고사상자 절반 프로젝트' 공동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소관부처의 분산에 따른 업무의 혼선이 지적돼 왔고, 교통사고 줄이기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의 힘 있는 총괄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돼 오는 2011년까지 진행될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도 적극 활용된다. 부처별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교통사고 감소 목표치를 높인데 따른 중기 예산증액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또 교통질서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차량위주 교통정책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보행자 사망률(2005년 기준)이 미국 11.2%, 프랑스 11.9%, 독일 12.8%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0%나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주택가 등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 도입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추진(사업용자동차에 우선 장착 의무화) △보행권 강화를 위한 교통신호체계 개선 △UTIS(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확충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교통사고 단속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교통단속장비의 기계화와 단속장비를 확충하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도로를 설계할 때부터 무인장비 설치계획을 반영하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대폭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및 안전띠 착용의무가 커지고, 교통범칙금과 벌점에 대한 합리적 조정도 추진된다.

또 교통사고 관련 정보의 공유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우선 1단계로 국토해양부,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손해보험협회, 공제조합이 참여해 '교통사고 정보제공용 통합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는 구축된 DB를 활용해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사업 등과 결합하는 서비스 제공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교통안전체험교육관, 사이버체험관, 홍보 기자재 개발 등 안전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하며, 노인보호구역지정·운영과 보행자 Safety Zone 사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