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나 기존의 적자 보전 방식대신에 노선개편을 통한 '준공영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버스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5개 광역시. 이들 도시들은 버스업체가 노선을 운행하다 적자가 나면 시가 이를 보전해주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단점은 시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는 2천억 원, 부산시는 750억 원 등 지자체마다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개별노선제와 준공영제를 혼합한 '인천형 준공영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장거리, 굴곡 노선을 최대한 줄이고 직선화한 뒤 현재 노선을 맡고 있는 버스회사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또 기존 업체가 맡지 않을 경우 입찰을 통해 다른 회사에 맡기돼 적자가 예상되는 노선은 인천교통공사가 직접 맡아서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 류호민 버스개선기획단장은 "전체 160개 노선가운데 지선버스는 그대로 남겨놓고 62개 간선버스와 13개 좌석버스 노선을 개편해 기존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뒤 나머지 노선을 입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럴 경우 기존의 준공영제 방식보다 시의 재정 부담이 7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내버스업체와 노조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업체들이 시내버스 노선을 모두 내놓는 대신 시가 경영에 직접 관여해 수입금을 공동관리하는 것이 핵심인데 노선만 개편하고 경영은 업체가 책임지게 하는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선은 조금씩 바뀌어도 타격이 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직선화해서 갑자기 바꾸면 업체로서는 2~3개월도 못가서 도산에 빠뜨릴 수 있다며 주장이다.
인천시는 빠르면 내년부터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버스업체들은 이에 맞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 준비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 시와 협상을 벌일 예정이던 12개 시내버스업체 대표들은 협상을 아예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