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모습 (교통일보 자료사진)

서울지하철의 공짜 승객은 지난해 2억 574만명으로 전체 승차인원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언주~중앙보훈병원)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2021년 수송인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수송인원은 19억5103만명, 일평균 534만명을 기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0.9% 늘어났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 수송인원 26억명에 비하면 4분의 1가량이 줄어들었다.

수송인원이 줄어들면서 운수수입도 타격을 받아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됐다. 공사 운수수입은 2021년 1조1542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1조6367억원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0년에 비해서도 3.27% 감소한 것이다.

특히 무임수송은 공사 적자의 주원인으로 고질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8호선 전체 무임수송 인원은 2억574만명으로, 전체 승차인원의 16%, 요금으로 환산하면 2784억원에 달한다. 무임수송 인원은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4000명에서 1만2000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달 무임수송 국비 보전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대선캠프에도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무임수송제도 점검 및 제도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서는 ‘교통복지카드’가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교통복지카드는 교통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해 지역, 교통수단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신용카드 등과 연계해 지급하면 도시철도뿐 아니라 지방 주민도 버스에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에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을 절반 할인해주며 시작됐다.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할인 기준이 65세로 내려갔고 1984년부터 전면 무료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