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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9조7천억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7-12-08 2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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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예산 6.6% 해당…질서의식 향상 절실
지난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전년도 대비 5.9% 증가한 9조 6천5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2006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표했다. 이같은 수준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GDP의 약 1.1%, 국가예산의 6.6%, 산업재해비용의 61.1%를 해당하는 것으로, 1분30초마다 1명의 사상자로 1천1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사상자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은 전체의 40.3%인 3조8천886억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향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부상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량 및 대물피해액인 물적피해비용은 물적피해건수 증가로 인해 전체의 51.9%인 5조103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사고비용은 인적·물적 피해비용이 대부분이며, 사고처리를 위한 사회기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영국에 비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가 약 3.2배에 이르는 등 교통사고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명피해 1건당 사상자 비용은 약 2천1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종류별 사상자 비용은 고속국도 사고 1건당 6천164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유형별로는 차량단독사고 1건당 6천856만 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음주사고 1건당 사상자 비용은 2천163만원, 보행자 교통사고 1건당 사상자 비용은 2천673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형교통사고 1건당 사상자 비용은 무려 7억 4천182만 원으로 전체사고 사상자 비용에 비해 약 3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확립, 안전띠 착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장구 장착 등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위험도로에 대한 집중적인 교통안전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 중대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자발적인 교통안전 질서와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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