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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찬반 공방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7-11-30 06: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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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난 해소 VS "이중과세 부담 전가"
서울도심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인상과 징수 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와 시민환경단체들은 도심의 차량을 줄이기 위해 혼잡료 징수를 현재의 1ㆍ3호 남산터널 외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시민들은 대중교통 개혁 재원 마련을 위한 변칙적 징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는 확고하다. 도심 교통 체증으로 물류비가 늘고, 도시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녹색교통운동이 서울시 거주 성인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46명(51.2%)이 혼잡통행료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도심의 차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혼잡통행료 징수로 도심 승용차 28%가 줄고, 현재 시속 14.4㎞에 불과한 도심 통행 속도도 20㎞ 대로 향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도심에 진입할 때에는 통행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도 들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가 도심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반발이 더욱 심하다. 휘발유 1리터에 교통세, 주행세 등 1천원에 가까운 세금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혼잡료를 걷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 여건이 안정된 뒤에 실시하겠다"고 말해 시행시기를 늦출 뜻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도 "시민들의 반발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혼잡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96년 11월부터 서울 남산 1ㆍ3호선 터널에서 2천원씩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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