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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환경부 통합…환경자원개발부로 개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7-29 1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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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권 의원,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합쳐져 환경자원개발부로 개편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경남 김해갑) 의원과 한국정책과학학회(회장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행정조직에서 6부 1청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정·관·학계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올 정기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6만명 선인 공무원이 85만명 이하로 줄어든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조직의 3분의 2 수준인 2원 12부 4처 16청으로 개편되며 건설교통부는 환경문제와 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환경부와 합쳐져 환경자원개발부로 통합토록 했다.

또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의 기능 및 업무를 재조정해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처로 통합하고 경제와 산업 부문 통합을 위해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기능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지원기능 및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육성기능을 합쳐 관련 업무(통상·금융 업무 제외)를 연계해 처리하는 경제산업부로 개편토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노동부로 이관해 고용노동부로 개편하는 한편 사회복지부를 신설, 여성가족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는 보육·가족·청소년·장애인·여성·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사회복지부에 통합토록 했다.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교육부로 ,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산업지원 기능과 국정홍보처 기능은 문화관광부에 합쳐 문화생활부로 통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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