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타다가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통범칙금은 교통안전개선사업에 쓰이고, 각 지방자지단체에서 부과하는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주차장확보 등에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자동차 이용자들이 낸 돈이, 다시 자동차 이용자들을 위한 사업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안전사업과 주차장 확충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자동차 이용자 본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들이 낸 돈이니 다시 자신들이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범칙금을 지금보다 정의롭게 쓰는 방법>

그러나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대중교통이용자들은 개인교통(자가용) 이용자들보다 약자일수 밖에 없으며, 이들 대중교통이용자들은 방치한 채, 개인교통 영역에서만 예산을 순환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사회적인 강자가 물의(교통위반)를 일으켜, 만들어진 예산은 일정부분 사회적 약자인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옳다고 본다. 또한 단순한 사회정의 측면을 넘어서, 대중교통의 투자하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 수단에 투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개인교통보다는 대중교통의 안전도가 높은데, 이는 대중교통에는 철도와 항공기처럼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개인교통과 같은 공로를 사용하는 버스 등도 관리가 잘 되는 경우, 자가용보다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안전도가 낮은 개인교통(자가용)을 위해 많은 안전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대중교통에 투자를 하여, 안전사업을 벌일 필요조차 없게 만드는 것이 더 나은 투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차장 사업도 마찬가지로서, 지속적인 도심부 지가 상승은 주차장 건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막상 주차장을 건설했을 경우, 이것이 도심부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문제점도 낳고 있다.

때문에 주차위반 과태료로 효과가 떨어지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에 투자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면,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동차 교통에서 발생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다시 자동차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나 형평성문제에 있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교통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지원을 한다면, 대중교통도 발전하고 덩달아 개인교통문제도 해소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교통에 투자하면 공멸, 대중교통에 투자하면 상생>

현재 우리의 대중교통은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범칙금과 과태료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대중교통요금을 인하할 수도 있고, 버스가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다든지, 지하철과 버스, 택시, 자전거 등을 한자리에서 쉽게 빠르게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휘발유에 붙은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어, 자동차를 늘리고, 이를 통해 다시 세수를 늘리는 것처럼, 자동차의 교통위반 범칙금, 과태료로 자동차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 다시 자동차를 달리게 하면, 그 와중에 소외 당하는 것은 결국 대중교통이다.

대중교통을 위한 투자도 없고, 그러니 서비스 질은 하락하여 승객은 줄어들며, 승객이 줄어 수입이 줄어드면 투자를 할 엄두도 못내게 된다. 작금의 이러한 '대중교통 악순환'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이 고사(枯死)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들까지 자가용을 타게 되어, 교통혼잡은 심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인교통(자가용) 쪽에서 대중교통을 위해 파격적으로 투자를 하여, 대중교통의 '선순환 바퀴'를 돌리기 시작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로, 도로에 차가 줄어 개인교통 이용자들도 편하게 된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에너지 소비 감소는 덤이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개인교통에서 나오는 범칙금/과태료를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 검토해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