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들이 휘발유와 경유를 차에 넣으면서 낸 교통세가 올해로 1백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내놓은 '2006년 국정감사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교통세 누적 세수규모는 1994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90조7천3백86억원에 이르렀다. 올해는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에 교통세가 11조7천억원가량으로 돼 있어 이를 합치면 교통세 누적세수 규모는 1백2조원을 넘게 된다.

1994년 처음 도입된 교통세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로 당초 2003년말까지 10년간 거두기로 했으나 시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휘발유에 ℓ당 526원, 경유에 ℓ당 349.25원이 판매가격에 포함돼 과세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바꿔 2009년말까지로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교통세 도입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를 전제로 교통세 존폐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통행료 등으로 교통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데도 교통세를 존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