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철도 화물과 KTX, 새마을호의 특실요금, 무궁화호 침대칸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철도 여객운임에만 상한제를 적용하고, 특실과 침대칸 등 부가서비스 요금과 화물열차 운임은 자율화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철도운임은 정부가 상한액을 정하면 철도공사가 그 범위 내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상한신고제’로 운영되고있다.

개정안은 공공성이 강한 여객 운임은 상한신고제를 유지하되, 특실료나 침대칸, 역내 입장료 등 부가서비스적인 성격의 요금과 화물열차 운임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때 신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화물운임이나 특실료, 침대칸 서비스 관련 요금은 철도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오를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철도경영 개선을 위해 철도운임 상한선을 평균 7.3％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KTX의 경우 3%,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12%, 통근열차와 화물열차는 10%를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