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에 '대중교통세'와 '승용차부담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가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소요되는 10조4천억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나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49.6%(2004년기준) 수준인 대도시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오는 2011년까지 55%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기본계획(안)’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도시에 경전철(LRT) 8개 노선 149.9㎞와 간선급행버스(BRT) 50개 노선 476.3㎞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환승시설 49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0조4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한해 BRT 구축비용 2조5446억원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전철 건설비용 6조4천276억원 중 40%(2조5천710억원)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차원에서 ▲교통혼잡료 부과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도심 불법주차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종업원 9인이상 고용기업에 목적세인 대중교통세를 부과하고 자가용승용차 신규등록시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대중교통세와 성격이 비슷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 중이고, 자가용승용차 신규등록시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기업과 자가용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