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도로 등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 새로운 형식의 '열린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민자사업(BTL)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키로 했다.
민자사업 규모가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고려됐다.
기획처는 BTL 사업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BTO 사업의 운영수입보장을 축소 또는 폐지키로 했다.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완전 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보장기준 및 수준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또 현재 500억원 이상 대규모공사에 대해서만 행해지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규모 정보화·연구개발(R&D) 사업에도 실시키로 했다. 수요 변화가 예상될 때는 의무적으로 수요예측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