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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뭐길래?
  • 박래호 기자
  • 등록 2019-07-29 1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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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자 위원장, 사퇴 거부…자유한국당의 딜레마
  •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알짜 상임위’로 통해


▲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원 구성 때 자당에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다섯 자리의 임기를 쪼개 2명이 번갈아 맡기로 한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장은 박순자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1년씩 나눠 맡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박 의원이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음에도 박순자 의원은 자진사퇴는커녕 되레 지도부에게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따라 2년의 상임위원장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박 의원이 끝내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한국당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 사실상 무시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국토교통위원장이 자칫 투명 상임위원장이 될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운영을 주도하는 자리로 소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국회 본관에 별도 사무실과 직원들을 배정받는 등 장관급 예우를 받을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국토교통위는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챙기는 데 유리해 알짜 상임위로 통한다. 박 의원이 버티는 건 상임위원장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욕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의 선택을 미스터리로 여긴다. 박 의원이 뻔히 보이는 파국을 선택할 정도로 정치 경륜이 없지는 않은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박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에서는 박 의원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도 있다고 한다. 박 의원이 신안산선 착공 문제를 국토위원장 자리를 지키는 명분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내밀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안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이해관계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다선 의원들이 서로 맡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20대 국회 후반기 18개 상임위 가운데 8곳이 임기를 쪼갰다. 임기 1년짜리 위원장에게 상임위를 이끌어갈 전문성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국회가 국민을 생각하기 보다는 개인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국회가 국가기관 가운데 신뢰도가 최하위권일 정도로 불신의 대상이라지만 이처럼 유치하고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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