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2-16 21:16:58

기사수정
  • 세계는 무역전쟁 중…美, 수입차에 25% 관세 부과 검토


▲ 해외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는 국내 생산차량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상무부가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최근 보도했다.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년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조사해왔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어떤 위협을 미친다는 건지, 자동차 수입과 안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미국의 주장이 억지스럽게 들린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동차 산업은 어느 나라든 산업의 핵심분야인데, 미국의 자동차가 안 팔린다고 해서 미국 국가 안보에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아메리카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라고 볼만한 이유가 있다.

 

고임금 업종인 자동차 산업은 중산층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다른 산업으로의 연관 효과도 크다. 미국은 전성기 때 전 세계 자동차의 85%를 생산했으나 최근엔 미국 내수 시장도 수입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자존심이 무너졌다.

 

미국에서는 매년 1700만대 정도의 자동차가 팔리는데 이중 절반이 완성차를 직접 수입하거나 해외 업체들이 미국 내에 들어와 생산해서 파는 차량들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미국의 빅3가 아닌 외국계가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높여 미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면 어쨌든 미국 자동차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높은 관세로 외국산 자동차가 비싸지면 포드 등 미국산 자동차가 많이 팔리게 되고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면 미국인들의 고용도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한다.

 

자동차 제조 강국인 유럽국가와 일본은 미국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국에 포함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는 해외수출 3대당 1대꼴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타깃은 유럽연합과 일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차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편인데 예측불허인 트럼프 대통령 성격 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가 무역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한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기업 임직원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 300여 명과 강경성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9일 서울 JW메리어트에서 개최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24. 5. 9(목) 14:30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2. 대구교통공사 등 3곳 철도안전관리 '최우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교통공사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
  3.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자동차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단속 자료사진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이다. 특히 이륜
  4.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 서울시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
  5.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100명대…부산시, 맞춤형 대책 마련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100명대…부산시, 맞춤형 대책 마련 고령자·이륜차·화물차 안전 강화 중점 4개 분야 35개 과제 추진 부산미래혁신회의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16일 오전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
  6.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 실시 구로구가 11월 8일까지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024년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에서 교육을 듣고 있다.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
  7. 광주시 "택시부제 재도입 추진"…국토교통부에 심의 신청 광주시가 택시부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광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16일 택시부제를 다시 도입하려고 최근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특광역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보고 택시부제를 해제했다.법인 택시 업계는 그동안 부제 해제로 택시가 과.
  8. 日혼다, 전기차·소프트웨어 투자 2배로 늘린다…"87조원 투입"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가 2030년까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10조엔(약 87조원)을 투자한다고 16일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베 도시히로 혼다 사장은 이날 도쿄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혼다는 지금까지 전기차 등에 5조엔(약 43조5천억원)을 투자할 방...
  9. 현대모비스, 전국 초등학생 대상 대규모 안전 체험교육 제공한다 현대모비스가 국내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교육지원청 산하의 250여 개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현대모비스가 국내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교육지원청 산하의 250여 개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그 동안 현대모비스는 공모를 통해 선발한 개별 초등학교를 찾아
  10.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 나서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가 지난 8일 화치동 산단주유소 삼거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에 나섰다.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가 지난 8일 화치동 산단주유소 삼거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교통안전협의체’는 시 교통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교통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