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기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이 조기에 끝났거나 끝날 것으로 예상되자 폐차 보조금 지원대수를 8000대 추가 배정키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추가 배정은 최근 경기도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경유차(디젤) 폐차 보조금 신청건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 대수의 폐차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28개 시 가운데서 지난달 23일 기준 폐차보조금 신청률이 40%를 넘어선 고양·과천·광명·광주·김포·남양주·동두천·부천·수원·안성·안양·용인·의정부·평택·포천·화성 등 17개 시에 배정했다.

한편 보조금 신청이 이미 끝난 수원시에 1000대가 배정됐고, 안성 600대, 포천 300대, 광주 200대 등에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이들 지자체는 26일부터 폐차 보조금 신청이 재개된다.

이번조치는 23일 기준 폐차보조금 신청률이 9.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서울시 폐차보조금 물량을 조정해 충당하기로 했다.

현재 폐차보조금 신청은 전체 6만대 중 1만 8422대(30%)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은 2만 1198대중 2033대(9.6%), 경기도 2만 782대 중 1만 1712대(56.4%), 인천 1만 250대 중 3677대(35.9%), 비수도권 7770대 중 1000대(12.8%)가 각각 신청됐다.

폐차 보조금 물량 조정에 따라 서울은 1만 3198대로 8000대나 감소됐다. 반면 경기도는 2만8782대로 서울에서 빠진 물량을 받아 증가됐고 인천과 비수도권은 변동이 없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유차 폐차 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 폐차보조금 물량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합쳐 지난해 4만8000대(국비 385억원, 지방비 385억원)에서 올해 6만대(국비 482억원, 지방비 482억원)로 늘렸다.

정부는 올해 폐차보조금 신청건수 증가를 반영해 2018년 폐차보조금 예산을 증액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유차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자동차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노후 경유차로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것은 물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한편 올해 들어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폐차 보조금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서울시 노후경유차 진입금지 △50~70%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자동차 제작사 할인혜택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