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 등 6개 자동차운수공제조합 중 수장인 이사장이 없는 곳이 절반인 3개에 이르며 공석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1일 현재 버스, 택시,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자동차운수공제조합 중 이사장 자리가 비워있는 곳은 버스, 택시, 개인택시 등 3곳이다.
버스공제조합의 경우 전임 C이사장이 지난해 6.4지방선거 구청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뒤 이사장 자리가 1년 가깝게 비워 있다. 서울시 강동구 부구청장을 지낸 C씨는 2011년 6월 버스공제조합 11대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정치인 낙하산 인사’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전임 H이사장이 지난해 6월말 임기만료로 그만둔 뒤 9개월째 공석이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운영에 의결권을 갖고 있는 연합회가 회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이사장 임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택시공제조합은 L이사장이 지난 1월말로 갑작스럽게 사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택시공제조합은 지난해 10월 임기만료된 L이사장을 연임시켰는데 국토교통부 승인과정에서 국토부가 제동을 걸어 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공제조합은 최근 국토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공제 선진화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부딪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처럼 자동차운수공제조합 이사장 자리가 많이 비워 있는 원인은 임명권을 갖고 있는 각 연합회와 이사장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가 줄다리기를 벌이며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운수공제조합은 국토부 산하 단체라는 특성이 있는데다가 국토부가 이사장 승인권을 갖고 있어 그동안 상당수 국토부 출신 고위 관료들이 영입됐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 후 관료 출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터라 국토부와 공제조합 모두가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어 마땅한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공제조합 이사장은 단체의 수장으로써 그에 걸맞는 능력과 인격을 갖춰야 하는데 의외로 그런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국토부 출신들도 자동차운수공제조합 등 교통단체에 대해 ‘일하기 힘든 곳’이라며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자동차손해배상기구로써 한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운수공제조합 이사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업자단체의 휘하에 있는 공제조합 특성상 사업자들의 직접적인 경영간섭이 심해져 방만한 운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현재 6개 자동차운수공제조합 중 렌터카공제조합만이 유일하게 독립법인으로 운영중이며 나머지 5개 공제조합은 각 연합회 산하 사업부서로 사업자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