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버스사업자들이 평일과 휴일의 운행 상황에 따라 배차간격을 20~30%까지 증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버스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하루 50회 이상의 운행은 30%, 30~50회 운행은 20%까지 운행횟수를 줄여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10회 이상의 경우 30%, 5~10회 이상은 20%까지 버스사업자가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대폭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을 통해 버스 사업자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정상 운행하되 승객 수가 줄어드는 새벽·심야시간대에는 임의로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승객 수요가 줄어드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사업자가 운행횟수를 20~3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정부의 '버스업체 편의 봐주기식' 배차간격 축소는 정부 스스로가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사실 배차간격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이다.

그런데 요즘처럼 날이 추운 날 사람들은 배차간격을 생각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국민과의 약속인 버스 배차간격이 잘 지켜지는 지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버스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자율에 맡긴다면 국민의 발이 과연 제대로 운영될 지 의문이다.

만약 버스업체들의 수익성이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면 현재의 버스 배차간격은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지는지, 정부의 관리 감독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부터 공개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버스업체는 수익성이 늘어나고 정부는 버스손실금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지지하는 우리네 서민은 평일 출·퇴근 이외의 시간대나 일요일·공휴일 버스 이용자들은 그만큼 버스를 타는 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