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LPG 특소세 면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 정부가 3인3색이다.

한나라당은 택시 LPG 면제 등 서민감세안을 어떻게든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쟁점이 된 예산안과 부동산관련 법안 등이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의도대로 절차를 밟고 있어,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다. 당 일각에선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힘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격적 주문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중점을 둔 감세안 등은 여당의 협력 없이는 관철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성의 있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태도 변화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감세가 아닌 유가보조금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의 주장 가운데 일부 타당한 방안은 수용하겠다는 것.

이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8.31 부동산 후속입법과 감세안의 '연계처리' 형태는 피하면서도 감세 요구를 우회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나라당의 반발을 누그려뜨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택시와 장애인 관련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부가세 감세는 실제 수요자에게 효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택시 LPG 특소세의 경우 현행 유류상승분의 50%인 유가보조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차량의 LPG 부가세 면제의 경우 부가세 면제 대신 전체 장애인에게 교통비 수당을 쿠폰 형태로 지급하자는 쪽으로 대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택시 LPG 특소세 면제는 어려우나 나머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해찬 총리는 8일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한나라당의 영업용 택시 LPG의 특소세 면제 요구 등을 표를 의식해 수용하더라도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3인3색이지만 정부쪽에서도 서로 입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