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넘게 안 받은 차량 70만대…부도 법인, 대포차 등 추정
자동차검사 기한을 5년 이상 넘긴 차량이 전국에 70만대가량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자동차검사를 5년 넘게 받지 않은 차량은 68만9602대에 달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38만7108대(56.1%)로 가장 많고, 화물차 23만6114대(34.2%), 승합차 6만4418대(9.3%), 특수차 1962대(0.3%)순이다.
이 가운데 58.5%인 40만3506대는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았다
장기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비롯해 도난 차량, 부도난 법인 소유 차량, 불법 명의도용 대포차 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까지 하지만 차량 소유자 주소 불명, 단속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검사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1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자동차검사 기한을 넘긴 적이 있는 차량은 208만3565대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2374억9122만원으로 이 중 57.4%인 1365억5365만원이 체납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51만5758대로 가장 많고, 서울 40만6788대, 경남 14만973대, 경북 13만612대, 인천 11만6720대, 충남 10만5075대, 부산 10만3024대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