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코레일 민영화의 전초전이라고 비난했다.

국토교통부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26일 확정·발표하면서 철도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을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코레일은 경부선과 호남선 등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지주회사’로 탈바꿈하고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 부문인 철도물류, 철도차량관리, 철도시설유지보수 등은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한다. 이들 자회사는 코레일이 100% 소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노선은 올해안에 코레일이 30%의 지분을 출자하고,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이 나머지 70% 지분을 투자한 운영회사를 세워 경영한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연기금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2017년까지 개통예정인 신규 노선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 노선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주~강릉 노선은 동계올림픽의 차질없는 준비와 간선간 네트워크 효과 등을 감안해 일단 코레일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코레일이 운영포기 의사를 표명하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한다. 부전~울산, 소사~원시, 성남~여주 등 새로 건설 중인 노선은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뽑을 계획이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코레일 민영화의 전초전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기우라고 일축하고 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민간에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자금만을 유치하는 등 정관이나 주주 협약 등에 안전장치를 마련할“이라며 ”민영화 추진이 절대 아니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