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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무산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6-15 2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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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원들 토론회장 단상 점거…실력 저지
 
14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됐던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가 무산됐다.

철도노조원 200명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이날 토론회가 열리기 20분 전 토론회장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단상을 점거했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를 거쳐 수서발 KTX의 운영 방식을 포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국토부 안은 코레일이 30%,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를 출자하는 운송회사를 만들어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단계적 민영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공청회에 앞서 나눠준 자료를 보면 앞으로 개통되는 신설 4개 노선에 대해 민간이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나와 있다”며 “교묘하게 연기금을 끌어들여서 단계적 민영화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구조조정으로 5000명이 넘는 철도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현장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지정휴무도 쓰지 못하는 등 격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영화가 되면 이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현장 노동자들이 상당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토론회가 철도노조의 단상 점거와 시위로 무산된데 대해 강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안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철도산업이 회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도록 철도노조 등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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