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하는 철도 운송시장을 개편해 경쟁구조로 전환해 코레일을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여객·화물·정비 등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고 본사에는 간선 여객수송만 맡게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철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부선·호남선 등 간선 여객수송을 계속 맡으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코레일 개편 1단계로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여객수송을 맡을 자회사를 설립하고 내년에는 화물 부문을 떼어내 물류 자회사를 세운다.

2단계로 2015년에는 코레일의 차량정비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를 만들고 지선 중심의 일부 노선을 민간 운송회사에 개방하며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유지보수 기능도 자회사로 분리한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코레일이 30%,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를 출자해 만든다. 국토부는 이 회사의 지분구조를 조정할 예정이지만 민간 기업에 지분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가 철도 노조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앞으로 큰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