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내달 3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장기 농성투쟁을 벌인다.

23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4개 단체는 국민 여론전을 펼쳐 6월 중 국회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택시 대중교통법)의 재의결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회 앞 장기 농성투쟁과 함께 1인 시위와 내달 20일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장기 농성투쟁에는 4개 단체 대표들과 업계 종사자들이 매일 20~30명씩 참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도 병행 실시한다. 또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공청회를 20일에 국회에서 개최해 택시 대중교통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정부 입법으로 추진 중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이하 택시 지원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 대중교통법은 지난 1월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린 이후 4개월이 됐지만 정부와 업계는 택시 발전 방안을 놓고 계속 대립하고 있다.

과도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택시 대중교통법을 반대한 국토교통부는 대신 택시 과잉공급 해소, 할증 확대를 통한 요금 인상, 종사자 소득증대 등의 목표를 걸고 택시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목표로 제시했던 4월을 넘겨 입법예고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앞서 정부에 택시 지원법 제정과 관련, 택시단체들의 동의를 얻을 것을 국토부에 주문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택시 4개 단체는 그동안 서로 다른 견해를 재확인했을 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는 택시 지원법에 대해 “택시를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 거꾸로 택시를 규제하는 법”이라며 “정부가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을 없애려고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와 상속을 금지하고 택시기사의 정년을 75세로 제한하려다가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하자 ‘양도·양수 3회 제한’과 정년 조항 삭제 대신 70세 이후 정밀운전적성검사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택시업계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지원법을 놓고 국회·택시업계와 계속 논의해 이달 안으로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